2007년 02월 02일
이것이 일본의 지적보호권.
트랙백 : JASRAC의 저작권 관리 확장에 대한 단상.
원 소스 : 요미우리 신문 1월 29일, 1월 31일자
JASRAC의 폭거에 아주 과감히 맞서서 무죄(?)를 IT기술(?)로 증명까지 한 일대 쾌거였지만.
저작권 위반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들이 대도
'장래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할 지도 모른다' 는 이유로 유죄 판결.
It's Bush Style!!
정로환 판사와 저작권 야쿠자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 파하핫.
PS : 타나카 슌지 판사는 속칭 '정로환 사건'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
'정로환' 상표를 등록한 제약 회사가 동일한 이름과 거의 같은 포장 디자인으로 정로환을 판매하던 상대 제약회사를 제소한 사건인데, 저 '정로환' 판사의 판결이
"왼쪽(오리지날)의 나팔과 오른쪽(표절)의 호리병 모양이 전혀 다르므로 오른쪽은 왼쪽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볼 수 없다."
.....였다는... orz
(하긴 우리나라도 별다방 사건이 있었지... 큭큭...)
원 소스 : 요미우리 신문 1월 29일, 1월 31일자
1월 29일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신청된 가처분으로 피아노 등의 연주를 금지 당한 와카야마 시내의 레스토랑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클래식이나 오리지날 곡만을 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협회에 연주의 중계를 시작하게 된 가운데, 가처분의 항고심에서는 연주를 허가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협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소. 공방이 계속 된 소송의 판결은 30일 결정나게 된다.
레스토랑은 와카야마 시의 "데저피나드". 협회는 2006년 6월, 저작권의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곡을 연주하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한 상태에서, 경영자인 키노시타 하루오씨가 "연주의 대다수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클래식이나 오리지날 곡이다" 라고 거부하였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신청된 가처분으로 피아노 등의 연주를 금지 당한 와카야마 시내의 레스토랑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클래식이나 오리지날 곡만을 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협회에 연주의 중계를 시작하게 된 가운데, 가처분의 항고심에서는 연주를 허가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협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소. 공방이 계속 된 소송의 판결은 30일 결정나게 된다.
레스토랑은 와카야마 시의 "데저피나드". 협회는 2006년 6월, 저작권의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곡을 연주하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한 상태에서, 경영자인 키노시타 하루오씨가 "연주의 대다수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클래식이나 오리지날 곡이다" 라고 거부하였다.
JASRAC의 폭거에 아주 과감히 맞서서 무죄(?)를 IT기술(?)로 증명까지 한 일대 쾌거였지만.
1월 31일자:
판결이 30일 오오사카 지방법원에서 났다. 타나카 슌지 재판장은 “장래적으로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 라고 하여 연주 금지 혹은 피아노 철거, 손해배상 약 190만 엔의 지불 등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30일 오오사카 지방법원에서 났다. 타나카 슌지 재판장은 “장래적으로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 라고 하여 연주 금지 혹은 피아노 철거, 손해배상 약 190만 엔의 지불 등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위반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들이 대도
'장래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할 지도 모른다' 는 이유로 유죄 판결.
It's Bush Style!!
정로환 판사와 저작권 야쿠자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 파하핫.
PS : 타나카 슌지 판사는 속칭 '정로환 사건'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
'정로환' 상표를 등록한 제약 회사가 동일한 이름과 거의 같은 포장 디자인으로 정로환을 판매하던 상대 제약회사를 제소한 사건인데, 저 '정로환' 판사의 판결이
"왼쪽(오리지날)의 나팔과 오른쪽(표절)의 호리병 모양이 전혀 다르므로 오른쪽은 왼쪽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볼 수 없다."
.....였다는... orz
(하긴 우리나라도 별다방 사건이 있었지... 큭큭...)
# by | 2007/02/02 20:58 | 유머는 인류의 유산 | 트랙백 | 핑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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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MCA-JASRAC 상호관리계약 체결 승인 오오 문광부 오오...가 아니라...흠좀무. Jasrac이 해온 일들 (1, 2, 3)을 보면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게 될 듯. ps. 물론 지옥이라도 독일인 지옥과 인도인 지옥이 다르듯, 느슨해질 가능성도 아 ... more
그저 담배에 불 붙일 수밖에 없군요(...)
http://www.sealonline.co.jp/
이 사이트 제일 하단에 있는 라이선스 문구 중
"一部、シールオンラインTCGのカードイラストが使われております。"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오로지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광고 배너가 "シールオンラインTCG"의 카드 일러스트이기 때문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シールオンラインTCG"라는 것 자체가 이쪽의 원작을 라이선스 해서 만든 2차 창작물이고, 그 2차 창작물의 광고 배너를 달아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구 하나 넣기 위해 사이트가 몇 시간이나 닫혀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정말로 사실임)
이쪽 사람들의 '난 차라리 자살을 했지 책임은 안 진다.' 마인드는 뭐라 형용할 수가 없어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