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용왕의 둥지

기독교계와 정치권에서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국가시험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 일요일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국회인권포럼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요일 치르는 국가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일요일 국가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나라당 황우여(60·黃祐呂) 의원은 “일요일에 시행되는 국가시험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며 “일요일 국가시험 폐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 가 공무원법 37조와 지방공무원법 37(시험의 공고) 란에 ‘단, 동 시험의 시행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로 공고하여야 한다’를 첨부하겠다는 것이 법개정의 주요 골자다. 황 의원 측에 따르면 이달 법안 발의를 해, 다음달 정기 국회때 논의할 예정이다.

기독교정치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황 의원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일요일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 등도 종교활동을 하는 날”이라며 “꼭 기독교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5일제가 시행된 만큼 법정공휴일에는 ‘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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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준비중인 황 의원은 “모든 종교의 종교활동일을 시험일에서 배제하면 좋겠지만 법체계가 극소수자들을 다 보호하기 어렵다”며 “기독교와 카톨릭 신자가 전국민의 40% 이상이 된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평일 국가시험을 볼 때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보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