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용왕의 둥지

현재 1년 3개월째, 남은 임기는 3년 9개월. 딱 25%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뉴스를 읽었습니다.


링크 : 중앙일보 : 아고라 3명 '인터넷 여론조작'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6 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 등에 사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띄운 뒤 조회수가 많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베스트 글’ 목록에 오르게 함으로써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발해 반정부 성향의 글이 확산되도록 여론을 만들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 글의 조회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보통 1분에 1회, 짧게는 1초에 수십 번씩 자동으로 조회 수가 올라가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경 찰은 이달 초 다음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뒤 이 같은 조회 수 상승이 기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컴퓨터 이용자가 손으로 마우스만 클릭해서는 이같은 조회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한 네티즌의 글들은 아고라에서 최대 17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쯤 일부 네티즌들이 아고라에 반정부 성향의 글을 올린 뒤 조회 수를 조작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아고라 게시 글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IP(인터넷 주소) 8개를 통해 조회 수 조작이 이뤄졌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우선 4개의 IP(사용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네티즌들에 대해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특정 시위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조회 수를 끌어 올렸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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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 걸 게 너무 많다 못해 이 나라가 정말 자유 민주주의 국가 맞은지가 의심스러워 지기 시작했고, 이런 글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반정부" 적인 글들을 써 온게 슬슬 뒤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 조작이라는 것이 가택 압수 수색까지 할 정도로 법에서 정의한 위법 사항인지 부터가 궁금해지고, 그게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라는 것도 어이없고 '특정 시위 확산 목적이냐'는 것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통령을 욕했다는 것이 '반정부 행위'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여권은 지난 10여년간 무슨 게릴라 빨치산이라도 한 것이 되겠네요. 의도가 '특정 시위 확산'이면 그게 안됩니까? 이 나라의 어느 법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집시법에 따라 신고 들어오면 허가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시위 하면 불법 시위라고 모두 때려잡을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초전박살 때려잡자 공산당입니까?

대놓고 '인터넷 전사'를 모집했던 모 당 얘기는 여기서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놈들이 있다 해도 그걸 경찰이 쳐들어가서 체포해댔다고 하면 반대 입장인 저로써야 속으로는 고소해할 지는 몰라도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는 말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법에서 정의한 이외의 것에는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미처 법이 사회 현실을 못 따라갔더라고 쳐도) 법치 기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니까요. '법' 이외의 잣대가 끼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법치가 아니라 독재인 것입니다. 독재가 집권 기간을 가지고 하는 정의가 아니라 법과 규율에 의해 통치되느냐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가치관 만으로 통치되느냐의 차입니다.

법의 준엄성을 외치며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법의 준엄이고 자유 민주주의입니까?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인간들을 밟을 수 있는 법이 "아직" 없어도 내가 칼자루를 쥔 이상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게 당신들이 바라는 자유 민주주의입니까? 맘에 안 드는 인간들은 짓밟은 후에 "빨갱이니까" 한 마디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당신의 자유 민주주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