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용왕의 둥지

한 택시운전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고소해 해당사건이 법원에 계류된 ‘황당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소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현직 대통령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 B교통 택시운전기사인 최모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투기자와 만나 사건 전말을 진술함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무한동력장치’의 개발자라고 밝힌 최씨는 지난 10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 ‘노대통령이 본인의 특허를 가로챈 것 같다’며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건에 대해 각하판정을 내릴 경우,기소권 없는 개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것을 말한다.

스투가 단독입수한 ‘2004초기211’ 재정신청접수통지서에는 피의자란에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정○○ 사무관이 접수,직인까지 찍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개발한 무한동력장치의 원리를 카피레프트 원칙에 따라 노대통령측에 제출했으나 오히려 본인의 특허권 출허가 봉쇄됐다”며 “특허권 출허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노대통령측이 특허를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0여개월간 법정투쟁을 거쳐 지난 7월12일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첫 고소장(9.24.75264)은 지난 9월 말 각하됐다. 최씨는 “지난 2년간 소송에 매달려 아내와 헤어진 뒤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씨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무한동력장치’는 연료를 대폭 절감시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시킨 장치. “8:2인 기어비를 4:8,8:2로 하면 3점원리를 적용한 플라잉시스템이 탄생한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이에 대한 증거라며 실험동영상(sunsafe.co.kr./up.htm)과 외국의 한 과학잡지에서 보낸 편지(사진)를 공개했다. 과거 노대통령이 독서대로 특허출원을 하고,인명관리 프로그램과 감따는 장치 등을 개발한 발명광이라는 점에선 최씨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최씨의 주장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스투와의 전화통화에서 “무한동력장치에 관한 재정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서류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고소당한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일하는 B운수회사측도 “일한 지 오래됐지만 가끔씩 나오는데다 최근 휴대폰 연락도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최씨가 정상적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정신병력도 없다”고 확인해줘 ‘광인’일 가능성을 배제했다.

한편 최씨의 이런 행동은 생활고에 따른 노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감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그가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노대통령과 노사모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늘어놓은 것이 그 배경이다.

/오상도 car@sport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