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용왕의 둥지

링크 : 이용훈님이 아무리 짖어도 사법부가 犬으로 불려야 할 이유


탈무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장님 거지와 가난한 학자 둘이 부자 집에 가서 구걸을 했다. 부자는 장님 거지를 지극히 대해주고 돈을 많이 주었지만, 가난한 학자에겐 푼돈 몇푼 던져 주고 내 보냈다. 가난한 학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어 마을 랍비를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부자는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어쩌면 내가 장님 거지가 될 일은 있겠지만 가난한 학자는 될 일이 없겠지."



판사들이 성범죄나 경제범에 관대한 이유? 글쎄, 뭘까?

뭔 뜬금없는 제목이냐고 할 사람이 많겠지만, 종부세라는 것의 성격과 유사한 법적 처리를 꼭 형벌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제일 유사한 것은 뭐라고 해도 사형제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부세 반대자들이 말하는 대로, 흡족하지는 않을지언정 다른 유사 항목을 통해 대체될 수 있는 항목이다. 재산세로 종부세의 목적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장기 징역 혹은 무기 징역으로 사형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 둘 다 사회에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걸 (한쪽은 강력 범죄, 또 한 쪽은 부동산 투기) 제어할 수 있게 나온 강경책이고 최소한 이 항목들이 가져다 주는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잃어 버리는 다른 요소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체 항목들보다 강력하다는 걸 누구나 인정한다.

그와 동시에 이 법들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입장이 '피해자 혹은 비 당사자들이 얻는 정신적 보상감'을 들고 일어 서는 것도 매우 비슷한 점이다. 위에서 말한 '대체될 수 있는 좀 약한' 조치로는 그 정신적 통쾌감을 그만큼 얻을 수 없다는 점 역시 두 제도의 비슷한 점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가 '그 대다수의 통쾌감' 때문에 해당자가 잃는 게 너무 크다는 점이라는 것도 그렇다.
종부세 폐지를 외치는 강만수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이라고 외치는데, 이 모습은 사형 반대 주의자들이 '인권에 위배되는 악법'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하지 않은가? 최소한 사형 반대 주의자들은 강만수 장관과 달리 사형 폐지가 되어서 본인에게 큰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각 제도의 찬성자가 주장하는 논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법을 실행할 경우, 매우 경제적이 된다' 라는 것도 닮았다. 사형주의자들은 극악한 범죄자들을 평생 먹여 살리고 관리하는 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무기 징역수들은 노동을 해서 식생활비를 충당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곧바로 죽여 버리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종부세 찬성자들은 종부세만큼 다른 세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혹은 국가 재정이 그만큼은 충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괜히 종부세와 사형제도가 같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종부세에 나쁜 이미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이렇게 비슷한 두 제도라면 특별히 이해 관계가 추가되지 않을 경우라면 한 쪽을 찬성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한 쪽에게도 호감을 가지고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비슷할 거라는 추측이 가능할텐데, 막상 종부세를 반대하는 계층의 대다수가 사형 제도를 매우 옹호하던 보수 계층이라는 것이고, 사형 제도를 반대하던 인권 주의자들은 의외로 종부세는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불일치에 있다.

본인은 사형 제도와 종부세 둘 다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물론 사형에는 종부세에게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비가역성'에 있다. 만의 하나라도 무고한 사람이 종부세로 피해를 입었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적 투쟁을 통해 다시 돌려 받거나 할 수 있지만, 한번 죽여 버린 사람은 혹시 나중에 무죄였다던가 정치적인 이유로써 당했다고 할 때 다시 살려 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뿐이다.
그런 이유에서 최소한 종부세를 찬성하는 사람이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은 못 해도 이해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자들을 족족 죽여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가지고 악법이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약자는 J.J.
일간지 데일리 비글 (Daily Bugle)의 편집장.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문사들을 차려서 미국에서 하던 식대로 신문을 내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그의 이름과 그의 신문사 앞머리를 따서 J J D 라고 부르더라.


가끔은 ㅈㅈㄷ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PS : The Amazing Spiderman을 보고 있자니, 정말 피터 파커가 악인으로 변하지 않은 건 벤,메이 부부의 교육 덕분.
나만 같아도 일단 제임슨 저 잡것을 고층빌딩에서 떨어 뜨려 버렸겠다... 싶은.
영화판이나 TV애니판은 저 빌어 먹을 놈의 반도 표현 못 했다는 얘기에 공감해버립니다.

링크 : 로또 300회, 1등 12명 8.4억씩(상보)

특별히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돌이' 답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사대로 따지면, 게임 머니는 444억 6504만 7천원이니 게임 회수는 44,464,047번.
로또의 경우의 수는 총 45개의 번호 중 6개를 선택하는 것이니
(45 * 44 * 43 * 42 * 41 * 40) / (6 * 5 * 4 * 3 * 2 * 1) = 8,145,060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
즉, 각 등수의 당첨자를 확률로 계산한 수는 나오는 경우의 수에 (44,464,047 / 8,145,060) = 5.45914... 를 곱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1등은 경우의 수가 단 하나죠. 5.45914명. 실제 당첨자는 12명.

2등은 경우의 수가 6개죠. 5.45914 * 6 = 32.75484명. 실제 당첨자는 34명.

3등의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당첨되지 않은 숫자 하나가 당첨 숫자나 보너스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니 6 * (45 - 6 - 1) <- 당첨 숫자 6개와 보너스 숫자 1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갯수
= 228개. 5.45914 * 228 = 1244.68392명. 실제 당첨자는 1416명.

4등의 수를 계산하면 (6*5)/(2*1) * (38*37)/(2*1) = 10545의 경우의 수.
이는 이번 게임에서 총 57566.6625명이라는 수치입니다. 실제 당첨자는 70,193명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차를 계산할까요?
1등 : 5.45914 -> 12 : 120% 오차
2등 : 32.75484 -> 34 : 3.8% 오차
3등 : 1244.68392 -> 1416 : 13.76% 오차
4등 : 57566.6625 -> 70193 : 24% 오차




1등의 오차치가 높은 것에는 수가 적기 때문에 단 몇명 수의 차이로도 오차 차이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쓴 건 아니고 수치를 보면 계산하고 싶어지는 공돌이 습성과 일단 건수가 있으면 포스팅하고 싶어하는 블로거 습성때문에 올리게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마시길.

층데레를 꼬시려니 뼈빠지게 고생했구나.



더도 덜도 아니고 디즈니 영화입니다. 눈 앞에 펼쳐진 장면에 웃고 즐겼으니 좋은 영화.


개인적 영화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